[사설] 공천 장사, 부패 척결 차원에서 뿌리 뽑으라

김충식 전남 해남군수(민주당) 관사에 9일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김 군수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에 따라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집안을 뒤지자 옷장의 쇼핑백에서 500만 원짜리 돈다발이 무려 30개(1억5000만 원)가 나왔다. 서재 책상 서랍에서는 4000만 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21일 민주당이 그를 해남군수 후보로 선출했으니 제 정신인지 이해할 수 없다.

16일에는 한나라당 경기 여주군수 공천을 신청한 이기수 여주군수가 같은 당 이범관 의원의 비서에게 현금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가 이 의원의 신고로 붙잡혀 구속됐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지역토착비리 관련 자치단체장 중에는 한나라당 지방선거 공천이 내정 또는 확정된 충남 당진군수와 경북 영양군수가 포함됐다. 두 군수는 공사 수주 등과 관련해 수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의혹이 있어 수사를 받아야 할 판이다.

62 지방선거를 40일 앞두고 전국에서 돈 공천과 관련한 풍설이 난무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공천은 7당()6락()(7억 원을 내야 공천을 받고 6억 원을 내면 못 받는다)이고 광역의원 공천은 3억 원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3억 원은 광역의원이 4년 동안 받는 총보수와 비슷한 액수다. 공천 장사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지금까지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공천 비리는 여전하고 오가는 돈의 액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중앙정치의 먹이사슬 구조에 편입된 탓이다. 돈 주고 공천 받아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각종 이권을 업자들에게 팔고 매관매직을 해서라도 선거 때 쓴 돈을 거둬들인다. 기초단체장 10명 중 4명이 비리 등으로 임기를 못 채우는 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가 생길 정도다.

부정부패는 민의를 왜곡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부패가 사라져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여야 정당은 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영구 추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정당국도 공천 비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때다. 유권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돈 선거와 비리 후보를 심판해야만 뿌리부터 흔들리는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