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통신 정부조직 개편, 열린 자세로 논의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래 한국의 먹을거리가 될 정보통신콘텐츠기술(IC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ntents Technology) 분야를 총괄할 정부 통합부처 설립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아이폰은 우리에게 모바일 쇼크로 다가왔다. 정보기술(IT)강국이라는 자만에 빠져 폐쇄와 자족의 우물 안에 있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해 직접 나섰다는 것이 그의 긴급제안 이유다.

지난 정부까지 있었던 정보통신부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때의 조직개편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로 업무가 쪼개지며 사라졌다. 일부 기능은 교육과학기술부도 나눠가졌다. 이미 생활 속으로 들어온 IT를 제조, 서비스 등 각 산업부문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IT융합을 달성하자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IT융합의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부처 해체의 부작용이 주로 불거졌다.

청와대는 부처간 혼선은 업무영역을 명확히 조정해 해결하고 청와대에서도 조정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부처마다 규제나 재원배분 업무 확보에는 경쟁적이었지만 진흥 업무에는 등한했고 책임회피 경향까지 보였다. 예산집행의 중복 논란이 빚어지면서 관련 기금과 진흥 재원을 둘러싼 다툼도 벌어졌다. 방송진흥 업무의 경우처럼 부처간 나눠먹기 행태도 나타났다. 최근 스마트폰 열풍 이후엔 5개 부처가 제각기 모바일 진흥책을 내놓아 혼선을 예고했다.

한국은 초고속인터넷망 설치까지는 세계 선두권이었다. 하지만 신시장인 모바일 서비스에는 뒤졌다. 이것이 관련 인프라에서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에 이르는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낳고 있다. 과점 상태의 통신기업들은 국내시장 나눠먹기에 급급해 해외의 혁신적인 서비스조차 들여오지 않았다. 정부가 IT 어젠다를 잡지 못한 탓도 크다.

통합부처가 없어서 ICCT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은 정치권과 정부, 업계의 책임회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정통부 해체 이후 지금까지 드러난 정부부문의 난맥상이 한국 IT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가속화했을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 IT 경쟁력지수가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3위에서 작년 16위로 추락했다. 여러 지표가 일제히 나빠진 현실을 점검해보면 구조적 문제점도 드러날 것이다. 정부는 그 요인을 근거로 ICCT 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업계와 함께 열린 자세로 논의해봐야 한다. 관련 부처의 반대와 지방선거 일정으로 장애가 있겠지만 이런 논의마저 질질 끌면 그 사이에 경쟁력은 더 밀릴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