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울교육감 선거 여개입 조사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6월에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 보도를 본 뒤 특정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교장이 보도자료에 여권으로부터 강력한 출마 권유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확인 중이다. 아직 확실히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정당의 교육감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관한 운용기준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할 수 없다. 정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할 수도 없으며, 정당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도 금지한다. 교육감 후보도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정당명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정당을 추정할 수 있다면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남윤서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