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안보 정상회의 실질적 진전 기대한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대 핵보유국을 포함한 47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제1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정상들은 911 테러 이후 현실적 위협으로 대두된 핵테러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핵무기와 핵물질이 테러집단의 손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핵안보가 중점 논의 대상이다.

참가국 정상들은 핵물질의 안전을 위한 각국별 행동계획과 국제공조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은 4년 내에 각국 보유 핵물질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체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보유국이 앞장서고 잠재적 핵보유국이 동참하면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칠레는 정상회의 직전에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우라늄(HEU) 18kg을 미국에 넘겨 지구촌의 핵 불안을 줄이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이번 정상회의가 핵안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는 하지만 핵확산 가능성이 있는 위험국가에 대한 논의도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의 핵 보유를 막으려면 범죄집단에 핵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국가를 철저하게 봉쇄해야 한다. 미국은 정상회의에 핵 확산 가능성이 큰 북한 이란 시리아를 초청하지 않았다. 미국은 핵무기와 핵기술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국제사회에 협력할 용의가 있는 국가만 초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나라를 방치하고서는 지구촌의 핵안전 확보가 어렵다.

북한은 9일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늘리고 현대화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았다. 북한과 이란을 핵공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대한 반발이자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도전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북한이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무장관이 핵무기 보유 개수를 언급한 것은 북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크다.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알려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우리에게는 북한의 핵개발 차단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테러집단에 대한 핵물질 이전 차단 방안과 함께 북한처럼 핵위협을 하는 국가를 겨냥해 실질적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