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서울시교육청의 악취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가 점입가경이다. 지난해 12월 3일 50대 중년남녀가 술에 취해 서로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그때 여자 쪽에서 이 사람이 장학사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2000만 원을 받아갔다고 폭로했다. 대판 싸움을 벌이던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학사였다. 여성 장학사의 취중 폭로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나서 장학사 임모(50)씨를 구속했다. 수사당국은 장학사시험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확실한 수술이 필요하다.

과거 서울시교육청에는 장()천 감()오백이란 말이 있었다. 교장이 되려면 1000만원, 교감이 되려면 500만원은 상납해야 한다는 말이다. 시교육청 안팎에는 장천 감오백은 옛말이고 지금은 34배는 더 줘야 한다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지난해 연말에 드러난 비리만 해도 일반직 공무원이 학교 공사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중형 승용차를 선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한 고위 간부는 재산신고 과정에서 14억원을 누락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간부가 징계를 받은 뒤 배치된 곳은 모든 교사들이 가고 싶어 하는 강남학군 내 고교 교장이었다. 교육청의 대응조치가 징계인지 영전인지 모를 일이다. 인사 비리는 지난해 11월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형을 받은 공정택 교육감의 재직 시절에 더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공 전 교육감은 선거 때 자신을 밀어준 동향 출신의 교육청 직원들을 요직에 배치하며 인사 전횡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2008년 청렴도조사에서 꼴찌를 하고 2009년 조사에선 꼴찌에서 세 번째를 기록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8년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고생 10%가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해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금년부터 도입된 고교선택제는 3년 전부터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직전에 갑자기 선택권을 제한해 학부모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부 직원들은 오는 6월2일 치러질 차기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인사들에게 눈을 힐끔거리고 있다. 선출 가능성이 높은 교육감에게 미리 줄을 서면 당선 이후 자신의 인사가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비리백화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새나오는 악취를 직원들만 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 성 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