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오바마 방한 앞두고 한미FTA 갈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18, 19일)을 앞두고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싸고 상반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로런스 서머스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은 6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국 워싱턴 윌러드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열린 제22차 한미 재계회의 총회에서 미국 정부가 건강보험 개혁 때문에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같은 날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 의원 88명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이날 서한에서 한미 FTA를 진전시키지 못할 경우 미국의 경쟁력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이 우려스럽다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의회 검토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 FTA는 미국이 지난 15년간 협상한 것 중에서 가장 이득이 많은 협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 자동차 산업의 본산으로 GM과 포드 본사가 위치한 미시간 주 출신 의원 등 12명의 상하원 의원은 6일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한국 자동차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이날 서한에서 한국은 그동안 비관세 장벽을 동원해서 외국산 자동차를 몰아냈다면서 한미 FTA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산 자동차가 공정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해 주성원 yhchoi65@donga.com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