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재건팀 단독 운영 경비병력 300명 안팎될듯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글로벌 외교 확대 차원에서 아프간 지원을 확대하고 파병까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파병이 불러올 정치사회적 논란 등을 감안해 우선 아프간 재건을 지원하는 지방재건팀(PRT)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130명이라는 수의 의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30명 정도의 민간 전문요원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130명은 단독으로 PRT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 규모의 수라며 이는 다른 나라 군대의 보호를 받는 더부살이 신세에서 벗어나 독립된 PRT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민간인 30여 명은 바그람 미군기지 안에서 미군의 보호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지만 규모가 늘어나면 바그람 기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별도의 PRT를 설치하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체 경비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한 경비 병력의 파견은 파병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PRT 확대에 따른 경비 병력은 3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경비 병력에는 경찰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경비 병력 파견이 미국의 요구에 따른 재파병 수순 밟기라는 지적에 대해 미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사안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경비 병력 파견을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 방한과 경비 병력 파견은 전혀 별개의 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으로 남은 절차

외교부 당국자는 아프간 지원 방향이 결정되면 곧바로 실사단을 파견해 PRT 설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검토할 것이라며 실사단 조사 결과 및 아프간 정부의 요청을 고려해 내년에 추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도 내년에 경비 병력이 현지에 주둔하려면 늦어도 올해 말에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체 PRT 설치 장소와 관련해 유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PRT가 없는 지역(행정단위인 주를 지칭)이 3곳이라며 이 가운데 우리 여건에 가장 맞고 안전한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아프간 지원 방향이 결정되면 지원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현재 의료, 경찰훈련, 직업훈련, 장비제공 등 4개 분야에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직 기존 4가지 분야에 주력할지, 아니면 소방훈련 치안유지 등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할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PRT 규모가 확대되면 다양한 분야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식 고기정 spear@donga.com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