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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6 자회담 틀 확고히 지킬 것 북대표 김정일측근이 맡아야

미, 6 자회담 틀 확고히 지킬 것 북대표 김정일측근이 맡아야

Posted October. 09, 200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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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안보협력의 틀인 6자회담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것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정책담당자들의 확고한 생각인 만큼 북한의 의도대로 6자회담 틀이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 겸 6자회담 미국대표를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의 변형은 가능성이 희박한 가설이며 득보다 실이 많은 모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지타운대 교수이기도 한 그는 핵무기를 포함한 궁극적인 북한의 핵폐기 문제를 논의하려면 현재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김계관 부상 라인이 아닌 새로운 고위급 인사가 필요하다며 국방위원회 인사나 당 고위 간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인사가 적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샅바싸움이 치열한데.

양자냐 다자냐 논란은 무의미한 논쟁이다. 일단 다자대화가 열리면 그 안에서 북한과 미국의 양자대화가 보장된다는 것은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북한의 일관된 전략은 협상의 단계를 잘게 쪼개 보상을 최대화 해 온 것이고 그런 과정과는 별도로 핵무장을 강화해 왔다. 진짜 논쟁의 핵심은 북한의 핵포기 결단 여부이며 북한은 여전히 핵포기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양자대화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은 느긋하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하다.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한 핵확산 방지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고 시간도 북한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오바마 행정부는 잘 알고 있다. 북한이 태도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제재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생각도 분명하다.



하태원 최영해 triplets@donga.com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