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마산-창원-진해 합치면 통합효과 10년간 7722억

마산-창원-진해 합치면 통합효과 10년간 7722억

Posted October. 08, 2009 07:37,   

ENGLISH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에는 차로 25분 거리인 반경 14.5km 안에 2개의 공설운동장이 있다. 2001년 천안에 2만6000석 규모의 공설운동장이 건설됐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해 아산시에도 2만 석 규모의 새 공설운동장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운동장 2개의 건립비용은 1971억 원이었다. 두 도시 1년 예산의 10%가 넘는 액수였다. 그러나 공설운동장은 관리비와 운영비가 부족해 각각 매년 수억 원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이 같은 중복투자를 없애 예산을 절감하는 등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서울 구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수한 지자체 통합논의지역 재정인센티브 추계와 편익 자료에 이 같은 분석 내용이 실렸다. 행안부가 환산한 행정구역통합 효과의 경제적인 수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중 마산과 창원, 진해시를 통합하면 향후 10년 동안 7722억 원의 통합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 대상 중 가장 큰 액수다.

구체적으로는 3개시가 통합되면 각종 복지수당 증가와 사용료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한 주민서비스 증가 효과가 4166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자치단체 통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인센티브는 2369억 원, 각종 비용절감 효과는 118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적으로 통합한 자지단체에 10년 동안 교부세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전남의 여수와 순천, 광양시가 통합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6133억 원으로 예상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의 성남 하남 광주시가 통합하면 5865억 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4798억 원),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4480억 원), 전남 목포시와 무안 신안군(4291억 원), 경기 의정부 동두천 양주시(3740억 원) 등의 순이었다. 부산 중구와 동구의 경우는 통합하더라도 경제효과가 522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지자체 21곳이 10개 행정자치단체로 통합되면 전체 절감효과는 약 4조16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통합지역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발표한 만큼 통합 이후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만약 지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새로운 지역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