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 공개가 옳다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가 재개발 예상지역의 주택을 사서 되팔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여러 채 보유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백 후보자는 1996년 재건축이 예상되는 72.16m(약 22평)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 한 채를 2억 원에 샀다. 이 아파트는 2001년 전용면적 100.92m(분양면적 40평형)의 고급 아파트로 재건축되어 현재 기준시가가 8억6200만원에 이른다.

백 후보자는 2001년 6월엔 재개발이 예상되는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39.6m(약 12평)의 다세대주택 한 채를 9000만 원에 샀다. 그 후 이 지역은 재개발에 들어가 2003년 84.7m(약 25평)의 아파트가 됐다. 그는 2006년 9월 이 아파트를 4억5000만 원에 매도해 4배의 시세차익을 봤다. 그는 또 2000년 12월 양천구 목동의 전용면적 142.5m(약 43평)의 아파트 한 채를 3억8000만 원에 샀다가 46일 뒤인 2001년 1월 같은 가격에 되팔았다. 기준시가가 4억7200만 원인데 1억8400만 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썼다.

그는 당초 세금탈루가 없었다고 했다가 결국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며, 취득세 탈루가 없을 수 없다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추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밖에 2005년 12월 관악구 봉천동 오피스텔 1채를 구입해 임대하고, 2006년 제주 시내 수익형 호텔 분양권을 매입해 지난해 팔았다.

백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사례들에 대해 일부에선 성공적 투자의 교본으로 삼을만한 내용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장남이 과체중으로 병역 3급 판정을 받은 뒤 불과 45일 만에 또다시 정신병력을 인정받아 공익근무를 하게 된 점도 의혹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는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장남의 병역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끊임없이 부동산에 탐닉해온 그가 과연 장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도덕성과 공직()의식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부동산학을 가르치는 교수 자리라면 모를까, 보기에 딱할 만큼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성실하게 땀흘리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장관직에 앉힌다면 이 정부가 강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원칙도 스스로 퇴색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