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 효과 보려면 비례대표 의석 최소 2배 늘려야

여권이 도입을 검토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제도가 효과를 보기 위한 전제조건인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에 대해선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편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토론회에서 발표한 선거제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여의도연구소는 9일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2509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여론조사를 했다.

전문가들, 비례대표 늘려야 vs 여론, 줄여야

선거 관련 전문가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다.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제도 도입에 찬성(44.3%)하는 의견이 반대(27.3%)보다 많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원택 숭실대 교수(정치학),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지원국장 등은 이 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69.3%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21.1%)보다 많았다. 김 국장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도 그렇지만 총 의석수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대선거구제 놓고 격론

강 교수는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고 실장도 중대선거구제는 정당난립, 파벌정치, 선거비용 증가 등 문제가 많아 (선거구당 1명씩 뽑는) 소선구제 중심의 현행 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50.8%)이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40.0%)보다 높았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역구 의석을 245석에서 199석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54석에서 10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도시 지역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농촌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도 중복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해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한 석패율제에 대해 강 교수는 일본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라며 단기적으로 지역주의 선거구도 타파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