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일 하는것 국면전환용 개헌 놓고 양갈래 시각

개헌 시기 논란

당장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인지를 놓고 여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평소 개헌을 주장해 온 친이(친이명박)계인 안상수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개헌은 시대적 요구로 국민의 7080%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권력구조 문제에서도 분산이 시대적 화두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당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친박(친박근혜)계인 김영선 의원은 당장 개헌에 대해 논의하면 분열 요소가 있다며 정치적 게임을 벌인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오래 연구하고 뜸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무성 의원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원내대표가 바로 받아 마치 당론이 결정된 듯 의총에 붙이겠다고 하는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친이계 공성진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이 실패한 것은 임기 말에 나와 동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시작하면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개헌이 가능하다고 반박했고, 안 원내대표는 (개헌 관련)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의총을 열어 논의를 해 보고 다수가 원한다면 당에 개헌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럼 야당도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내부적으론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지만 개헌 정국이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민주당의 존재 의미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과 선거구제에 대한 단일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 달 간격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고 국면 전환을 위한 정략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이뤄지는 게 온당하다는 게 민주당의 태도라고 못을 박았다. 다만 그는 이른 시간 안에 민주당이 어떤 개헌을 하려고 하는지, 선거구제 개편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확정지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안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긴 했다.

개헌 폭 논란

이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실용적 인식에 근거한 원론적 언급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문제가 많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로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 주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강하다.

한나라당 내에도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권력구조만 바꾸는 방식의 개헌에는 이견이 있다. 친이 주류들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차기 권력구도의 이해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표 측은 대체로 신중한 기류다. 표면적으로는 친이계와 친박계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친이계 내부에서도 권력구조만 바꾸는 개헌의 현실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을 추진하는 데 친박계의 적극적인 동의 없이는 논의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방향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자유선진당 측은 아예 광폭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개헌을 하려면 광폭으로 해야 한다. 소폭으로 하려면 차라리 건드리지 않고 놔두는 것이 낫다며 헌법 개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국민투표 등 국가적 대사를 한 번 치러야 하는데 원 포인트 개헌이 합당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대통령 임기 단축?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권력구조를 바꾸고 선거주기를 일치시킬 경우 이는 민감한 문제를 낳는다. 2010년 이전에 4년 중임제 개헌을 한다고 할 때 19대 총선과 대선 시기를 일치시키려면 이 대통령의 임기를 9개월가량 단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집권 세력으로선 이를 받아들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의 기득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개헌 문제와 맞물릴 경우 논의는 더욱 복잡해진다.

정용관 박정훈 yongari@donga.com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