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군전력키워야 한미동맹도 강해진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협정의 개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여야 의원 보좌관들을 초청해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4월 국회답변에서 (미사일협정 개정 문제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미 정부의 긍정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올 들어 무려 18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3200km를 날아간 장거리 로켓도 있었지만 주로 사거리 100400km인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 전역의 주요 군사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췄다고 우려한다. 핵에 못지않은 심각한 군사위협이다. 한국의 미사일 능력은 북에 크게 못 미친다. 사거리 300km, 중량 500kg 이상의 탄도 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다. 기술 등 개발력은 있지만 동맹국인 미국과 맺은 미사일협정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사일 족쇄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0년대에 시작됐다. 한국이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자 미국이 개입해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했다. 2001년 협정을 개정해 사거리를 300km로 늘였지만 북한과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북한 미사일 억지() 차원에서도 우리의 사거리 제한을 풀어야 옳다. 미국이 그 필요성을 인정했으니 신속하게 협정 개정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늦어도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으면 한다.

한미 양국은 수년 전부터 한국군의 전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담당하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 대()화력전 수행 등 10대 군사임무가 지난 해 말로 한국군에 모두 넘겨졌다. 우리 땅을 우리 힘으로 지키기 위한 올바른 방향의 진전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도 대한민국은 동맹에 입각한 한국방위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우리가 미사일 방어에서 주된 역할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전지구적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군사력이 북한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수준으로 강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