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즈니스 프렌들리 10점 만점에 평균 6.5점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기업 친화적)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6.5점을 줬다. 이웃나라인 중국 및 일본 정부에 비해서는 덜 기업 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와 지식경제부가 6월15일부터 30일까지 듀폰과 다우코닝 등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6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업친화적인 정책에 있어서 정부 순위는 일본-한국-중국 순이라는 대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일본-한국 순 23% 일본-중국-한국 순 22% 한국-일본-중국 순 7% 중국-한국-일본 순 3% 등이었다. 일본과 중국을 1위로 꼽은 기업은 각각 67%, 26%인데 비해 한국을 1순위로 꼽은 기업은 7%에 불과한 것.

그러나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전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31개 기업(52%)은 올해 한국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답했다. 투자시점을 올해에서 향후로 바꾸자 한국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39개사(65%)로 더 많아졌다. 한국에 투자하는 핵심 이유(복수응답)로는 우수한 인적 자원(48%), 뛰어난 IT 인프라(38%), 지리적 이점(22%) 등을 꼽았다.

실제 외국계 기업들은 경제 위기 여파로 올해 1분기(13월) 한국 투자를 지난해 동기대비 38.2% 줄였지만, 2분기(46월)는 62.0% 늘렸다. 이동근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은 경제위기로 관망세에 있던 외국인 투자가 한국 경제의 가능성을 보고 본격적인 투자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투자를 막는 걸림돌(복수응답)로는 과도한 규제(50%)와 과도한 세금(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본보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10여개 외국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취재해보니 과도한 규제의 구체적 사례로 은행의 대()중소기업 의무대출 규정 자동차 세제 수도권 입지 규제 신약에 대한 약값 규제 등을 꼽았다.

이는 한국 정부와 외국기업들 간에 규제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이나 과도한 규제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의무대출, 약값 정책 등은 한국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국 투자를 막는 걸림돌로 강경한 노조(8%)라는 대답은 언어장벽(8%)과 함께 낮게 나타났다. 김선재 한국외국기업협회 부회장은 전투적인 노사관계와 경직된 고용 구조는 최근 10년간 외국계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는데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노사분규가 되레 줄면서 노사관계는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조은아 lovesong@donga.com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