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공기관장 92명 평가 주공-토공 등 17명 경고 아주 우수한

영화진흥위원회 강한섭 위원장, 한국산재의료원 정효성 이사장, 한국소비자원 박명희 원장, 한국청소년수련원 김동흔 이사장 등 4명의 공공기관장이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김진만 이사장, 대한석탄공사 조관일 사장, 대한주택공사 최재덕 사장, 한국방송광고공사 양휘부 사장, 한국토지공사 이종상 사장 등 17명은 경영 성과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장들의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경영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기관장 117명 중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재임기간 6개월이 지난 9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평가 대상자 중 23%가 해임건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동안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기관 평가의 한 항목으로 실시됐으며 이번처럼 기관장 실적을 별도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은 4명에 대해 대통령 및 주무 부처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장들은 경영계획서를 제출할 때 성과가 미흡할 경우 해임 등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냈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통 등급을 받은 64명 중 점수가 50점 이상60점 미만인 17명의 기관장은 경고를 받았다. 이들 17명이 1년 뒤 평가에서 다시 경고를 받으면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전용학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 24명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최상위인 아주 우수 등급은 한 명도 없었다.

이번 평가는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4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단(단장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이 주관했으며 아주 우수(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우수(70점 이상9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50점 미만) 등 4개 등급을 매겼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관장 평가와 별도로 공기업 24곳, 준정부기관 76곳 등 100곳의 공공기관 평가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6등급(S 및 AE)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8곳이 두 번째인 A등급, 영화진흥위원회가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다. 최우수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장들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느끼기 바라며 이번 평가 결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