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명박-오바마 한미관계 4년 힘찬 발걸음 내딛기를

1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로켓실험과 추가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실제적인 위협이 닥친 상황에서 열린다. 무엇보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을 주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과 이란이 핵을 보유하는 사태를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 북핵을 저지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취임 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일방외교를 탈피해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 레바논 파병, 소말리아 해적 퇴치작전에서 보듯 한국도 국제평화 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양국은 한미 관계의 지평을 안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21세기형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작년에 약속한 바 있다. 양국이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에 실행계획을 담아 21세기 전략동맹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

양국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동맹국으로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북핵 불용을 거듭 강조했다.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결정되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 안보리와 별도로 북한의 잘못된 행보를 응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안보 대응도 정상회담의 과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 핵우산 보장을 천명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한국의 우려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 여론이 높은데도 미국이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 한국은 비준동의안을 오래전 국회에 제출했다. FTA처럼 중요한 합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정상회담 자체가 공허해질 수 있다.

양국은 치밀한 준비로 발등의 불인 북핵 해결에서부터 미래동맹 구축까지 물샐 틈 없는 공조를 보여주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각각 2013년 1월과 2월 퇴임할 때까지 4년 동안 함께 일하게 된다. 두 정상의 어깨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