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16곳중 절반, 간판만 걸고 논다

16개의 대표적인 과거사위원회 중 절반은 활동만료 시한이 없어 주된 업무가 끝나고도 간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6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최근 5년간 위원장 주재 회의 수, 예산, 인력, 주요활동 등 자료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최근 1년 동안 심의 실적이 없는 등 위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사실상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관련 인력은 줄이지 않고 사무실도 한창 활동하던 때의 규모를 유지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별로 차이는 있지만 과거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사건 진상규명, 관련자 심의, 보상 업무다. 8개 과거사위원회는 주요 업무를 마치고도 기념사업, 발간 등 부수적인 업무를 지속하며 위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감사원의 행정위원회 감사결과에서도 기능이 중복된 13개 과거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과거사 위원회가 정리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일부 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활동을 연장하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는 규제 일몰제처럼 위원회에도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 위원회 설립 시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를 달성했을 때 폐지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임시 조직인 만큼 정규 조직에서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