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조성 북의도 차단 경제적 압박 시사

북한이 예고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점(다음 달 411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등 관련국들이 차분하게 조율된 대응 방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것도 이제 상황을 냉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기 고조를 방지해야=이 대통령의 언급은 각국의 대응 방향이 뜻하지 않은 긴장 고조로 이어지는 듯한 최근 정세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 요격을 언급한 것은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대응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요격하는 것으로 오해된 측면이 있다며 오해의 확산이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위 조절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9일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을 요격할 경우 대응 타격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서면 북핵 6자회담이 없어지고 필요한 강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며 위협 수위를 점점 높여왔다.

그러나 이런 위기감의 고조는 바로 북한이 노리는 것으로 6자회담 틀을 깨는 구실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한미 양국 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 대통령의 언급이 요격 계획이 없다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 직후에 나온 것도 이런 기류 변화를 잘 보여준다.

실질적인 제재 수위 조절에 부심=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은 확고하다. 정부의 대응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으로 참여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 논의에 적극 협력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나갈 수 없다며 문제는 페널티(벌칙)의 수준이라고 말해 일정 수준의 대응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또 이 대통령은 FT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폐쇄 같은 극단적 조치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도 추가적 협력 문제는 아무래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안보리 제재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적대적인 태도를 꺼리기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P5) 간의 의견 차이를 쉽게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전망이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