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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아시아 외교구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설] 신아시아 외교구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

Posted March. 09, 20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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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우리의 아시아 외교 지평을 동북아에서 동남아 중앙아 서남아 남태평양까지 아우르는 범()아시아로 넓히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신()아시아외교 구상으로 모든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금융위기, 녹색 성장 등 현안은 물론 경제 안보 문화 면에서 상호 협력과 공영의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취임 후 1년간 4강 중심 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발판삼아 외교무대를 다변화하려는 자신감이 느껴진다.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52%인 38억 인구와 세계 GDP의 21%(10조7천억 달러), 교역의 26%(8조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교역의 48%, 해외투자의 53%가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이뤄진다. 이 대통령의 이번 남태평양 순방에서도 뉴질랜드와 호주는 이 대통령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제의에 호응했고, 인도네시아는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20만 ha의 조림지 제공을 약속했다.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대()아시아 중시정책을 추진한다고 아시아가 하루아침에 한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에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은 중국 일본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다. 신아시아 구상의 성패는 그 틈새에서 우리가 우리만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처럼 중국과 일본에 대해 역사적, 지리적으로 일종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역사적 정서적 공감대와 함께 강대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에 위치한 중간국가로서의 이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호주 인도네시아와 함께 G20 회원국으로서 글로벌 경제위기 해소에 함께 협력하고 있는 것은 한 사례가 될 만 하다.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아시아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말까지 했지만 신중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동북아 중심국가니, 허브니 하며 소란을 피웠지만 주변국과 관련국들의 반감만 샀을 뿐 실익()은 없었다. 이 정부도 드러내놓고 에너지 외교와 한미동맹 복원을 강조함으로써 일부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한 경험이 있다. 말이나 포장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 몸을 낮추지 않으면 아시아 중시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허장성세보다는 말 그대로 실용이 필요한 곳이 신아시아 구상이다. 위상에 맞게 처신하면서 실력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