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머가 민주주의 때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이른바 입법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오늘은 당면한 경제위기만큼이나 심각한 정치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8분여 연설 내내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정치권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올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의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앞이 캄캄했다면서 정치의 선진화가 따라주지 않으면 선진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까지 나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런 활동을 지원하고 이끌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산업화 못지않은 세계적인 자랑거리였다면서 이번 국회 폭력사태는 그런 우리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폭력은 결코 양립할 수 없고 더구나 지금은 군사독재정권 시절도 아니다라며 독재에 대항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저항권을 행사했던 시절과 이미 직선제를 통해 다섯 번이나 대통령을 배출하고 선거를 통해 민의를 얼마든지 반영할 길이 열려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분명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에는 희생과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도 그냥 그대로 흘려버리면 정치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