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를 무법천지 만든 민주당의 소수 독재

국회가 민주당의 해방구가 돼버렸다. 국회 사무처는 어제 새벽 5시까지 경위와 방호원을 동원해 5차례나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민주당 관계자들을 해산시키려 했으나 이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주먹과 발길질이 오가는 난투극이 벌어져 양측에서 100여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민주당 사람들은 사무실집기 등으로 복도를 완전히 막고 엘리베이트의 가동도 중단시켜 농성장을 요새처럼 만들었다. TV를 통해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그런데도 민주당은 질서유지권 발동을 의회 쿠데타라고 비난하면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에는 불법적 질서유지권과 경호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이런 걸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법안 심의라는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쪽은 민주당이다. 국회의 정당한 질서유지권 행사를 무력화하고 민의의 전당을 무법천지로 만든 행위야말로 쿠데타다. 대한민국 국회는 625 전쟁 속에서도 열렸다. 군사정권에 의해 의사당이 일시 봉쇄된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20일 가까이 무법천지가 된 적은 없었다.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합법적인 정권에 맞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으니, 이야 말로 민주를 가장한 소수의 독재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농성을 풀겠다고 했지만 본말이 뒤바뀌었다. 직권상정도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민주당도 여당 시절이던 17대 국회 때 자당() 출신 국회의장을 통해 무려 5차례나 직권상정을 관철시킨 전례가 있다. 당시 정 대표도 직권상정을 주장했고, 대화와 타협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수결 원칙에 승복하는 것이 의회주의라고 했다. 처지가 달라졌다고 지금에 와서 억지와 궤변으로 스스로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

김형오 의장의 책임도 작지 않다. 그는 국회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도 국회를 대표해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 스스로 밝힌 국회 질서유지와 민생법안 처리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지금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절망감은 말로 다할 수 없다. 민주당과 김 의장에게는 차라리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국민의 소리가 안 들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