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추가 금리인하 시사

한국은행이 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연 3%의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업 금융시장에 자금을 직접 공급하고 은행권에 대한 담보대출 대상 증권을 확대하는 등 신용경색을 풀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에서 물가의 하향 안정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올 한 해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기준금리는 경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적극 대처하고 국제 금융시장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혀 추가 금리 인하를 강력히 시사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1012월)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떨어진 점을 감안할 때 9일 금통위가 0.250.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지만 지난달 1%포인트나 금리를 파격 인하한 만큼 이달에는 동결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줄 때 담보로 받는 신용증권 범위를 확대해 현행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뿐 아니라 부도 위험이 따르는 기업의 약속어음도 받아줄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격의 총액한도대출 금액을 은행의 대출 증가율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은이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더 위축될 때를 대비해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등 신용경색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끈다. 한은은 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통해 기업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비상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신년사에서 최종 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과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해 물가 안정에 치우친 한은법 개정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정재윤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