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복회 불똥 강남귀족계 연쇄붕괴 조짐

강남 부유층 사이에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귀족계가 잇따라 깨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난으로 곗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난 데다 여러 계에 동시에 가입해 돌려 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던 이들이 다복회가 무너지면서 중복 가입한 다른 계에 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솔회 법정분쟁 휘말려=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권모 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청솔회라는 거액의 계를 운영하는 한모 씨가 최근 계 운영이 어려워지자 잠적해 곗돈 등을 받지 못했다며 1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권 씨는 소장에서 한 씨의 권유로 2007년 8월 중순경 5000만 원짜리 번호계 2계좌에 가입해 돈을 다 냈으나 곗돈을 받지 못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빌려준 3억 원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한 씨가 빌려준 돈을 갚는 대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계에 내 이름으로 납입금을 내주겠다고 해서 곗돈을 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남은 기간 동안 납입금을 대신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권 씨 외에도 다른 계원 30여 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계 불투명=귀족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높은 이자를 내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먼저 곗돈을 타는 낙찰계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다복회의 경우처럼 먼저 곗돈을 받은 사람이 높은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잠적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계주와 다른 계원들이 질 수밖에 없다. 또 복잡한 계산 방식 때문에 규모가 큰 계일수록 계원들은 계주의 말만 믿고 곗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계원, 계주들이 여러 계에 동시에 가입해 돌려 막기를 해 온 점도 피해를 키웠다. 한마음회의 경우, 다복회에 중복 가입한 계원들이 다복회가 무너지면서 제때 곗돈을 내지 못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지역의 일부 계는 계주가 다른 계를 통해 자금을 운영하거나, 급할 때 서로 돈을 빌려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귀족계의 연쇄 붕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입증 어려워 돈 돌려받기 힘들어법적규제 장치 둬야=귀족계가 깨지며 돈을 떼인 계원들은 피해를 변제받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복회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윤태 변호사는 계주를 상대로 떼인 곗돈을 받으려면 자금 유용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힘든 상황이라며 먼저 곗돈을 타간 이들을 상대로 채권 추심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계주 쪽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지익상 부장검사는 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계원들의 돈을 사채업이나 기업 인수합병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하는 귀족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규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성철 신광영 dawn@donga.com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