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FTA 상정질서유지권 발동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하루 앞둔 17일 18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다.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날 한미 FTA 비준안 상정에 대해 민주당이 실력저지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가 끝날 때까지 외통위 소속 의원을 제외한 사람들은 회의장 출입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비준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몸으로 막겠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 및 당 소속 외통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미국의 새 정부가 의회에 비준동의안을 낼 경우 우리 국회에서 30일 이내에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문학진 외통위 민주당 간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한나라당이 마치 전쟁 태세로 들어간 것 같다면서 여당이 전쟁으로 가겠다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몸싸움에 대비해 정세균 대표와 신낙균 의원 등 외통위원들을 김영록, 김우남 의원으로 바꿨다.

민주당은 18일 한나라당이 비준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엔 몸싸움과 단상점거 등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지도부도 강경 노선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포함한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국민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한나라당의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대화와 타협이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지도부가 또다시 온건한 모습을 보일 경우 민주연대 등 강경파에서 지도부 교체론까지 나올 수 있다면서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당내 불만이 상당해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진구 김승련 sys1201@donga.com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