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중기살리려면 은행, 돈 제때 풀어줘야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일선에서 은행들이 과연 (중소기업들에) 필요한 돈을 제때 풀어주고 있는지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며 재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을 독려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해주는 비율을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중소기업 제품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조달청, 중소기업청은 10일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 내 중소기업 파세코의 자재창고에서 열린 현장 공감 중소기업 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 추가대책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기업이 어려워지고 난 뒤에는 소용없으며 필요할 때 써야 한다며 일시적 자금 지원을 해서라도 기업들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하고, 조금 지원해 주면 잘할 수 있는 기업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의 비율을 현행 8385.0%에서 9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또 지난달 1일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의 특례보증 비율도 현행 6070%에서 657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보증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이 건전성 악화의 부담 없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다.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를 1조5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중소기업에서 물건을 샀을 때 2050%만 주던 선금()을 70%까지 높이고, 물품이 필요한 기관을 거쳐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을 공급 중소기업에 곧바로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간 총 8조1000억 원 정도를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청은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의 규모를 현재 8000억 원에서 2012년 1조600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교수와 연구원만 할 수 있는 실험실 내 공장 설립을 이공계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에게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정재윤 한우신 jaeyuna@donga.com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