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여예결위원 선심예산 늘리기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최근 한나라당 국회 예결특위 소속 국회의원 29명에게 해당 지역구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제출해달라는 대외비 e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심성 예산 편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회에 확대 재정 편성을 요청한 상태여서 재정확대 방침이 결과적으로 여당 의원 지역구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나라당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은 지난달 30일 당 소속 예결특위원 보좌진들에게 긴급 알림(절대 대외비)이라는 제목으로 31일 오전까지 SOC 사업과 관련해 요청할 사항을 (전문위원실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본보가 입수한 e메일에는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하수관거사업(대형 하수도관 사업), 국도, 고속도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광역전철, 지하철, 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로 한정한다며 신규 사업은 반영이 어렵고 완공 소요 위주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한나라당 예결특위원 29명 중 상당수는 지난달 31일 증액이 필요한 사업 명세를 제출했다. 대부분은 자신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SOC 사업으로 증액 요청액이 사업당 100억 원이 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예결특위원은 SOC 사업 외에 체육시설 등도 신청해 신규 사업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당 예결특위는 신청 사업을 취합해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 위원 보좌관은 정부가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짤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빨리 신청하라는 전화를 받고 전문위원에게 사업명과 함께 필요한 예산 명세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 보좌관은 정부에서 SOC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왕이면 여당 의원 지역구의 사업을 하는 게 서로 좋은 것 아니냐며 경제 위기 때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매년 관례상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하윤희 예결특위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실의 실무진 차원에서 지역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예결특위 소속 위원들에게 아이디어를 구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라며 당이 공식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며 재정부에 아직 위원들의 신청사업 명세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최근 내년 예산안을 기존의 273조8000억 원에서 10조 원 이상 늘려 국회에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특히 도로 철도 수자원 등 SOC 확충 예산을 늘려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