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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유 개인정보 150만건 유출

Posted October. 20, 20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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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부 조사기관에 설문조사를 맡기면서 정보유출에 대한 아무런 방책도 없이 수백만 건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은 20062007년 환자 본인부담금 실태 조사 등을 수행하면서 외부 조사기관에 20여 차례에 걸쳐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연구원은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 비밀번호, 사용기간 제한 등 정보에 대한 암호화 처리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복제에 노출된 상태로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우편 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이동식저장장치 USB에 정보를 담아 인편으로 건네거나, 포털사이트의 전자메일로 전송한 경우도 14차례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공단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공단 측은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약 150만여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보 제공 관련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실제 유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공단은 연구 또는 조사 목적으로 대량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원이 심의 절차를 거친 것은 불과 4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구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