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로 갈라선 여야관계 국정동반자 모색 첫걸음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25일 오찬회동에서는 여야간 날카로운 대치를 야기해온 주요 국정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올랐다. 두 사람은 적잖은 대목에서 의견접근을 이뤘다.

특히 국제 금융위기 대처와 남북관계 등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고 생산적 국회운영과 국정 동반자 관계 구축에 의기투합하는 등 회동 결과에 대해서는 쇠고기 파동 이래 파행으로 치달았던 여야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회동 직후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며 두 분은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매우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총평했다.

실제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합의한 경제 살리기 남북관계 발전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발굴 생산적 국회 운영 지방행정구역 개편 국정동반자 관계 설정 등 7가지는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향후 여야관계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굵직한 것들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주동자 처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서로의 견해차가 여전해 향후 여야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제살리기 초당 협력키로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금융위기 해결을 통한 경제 살리기 문제를 논의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미국 발 금융위기 대처와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특히 정 대표가 중소기업 자금 난 해결과 환율옵션파생상품인 키코(KIKO)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를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공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당정이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 등을 포함한 감세 문제와 강만수 경제팀 교체를 놓고 두 사람은 30분 넘게 토론을 했지만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종부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하 등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며 이 대통령은 야당안도 세심하게 보고 받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종부세 완화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체제를 바로잡자는 것을 반복해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 초당적 대처 합의

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문제에도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하기로 했다며 4강 외교는 물론 외교안보 전반에 대해 국익차원에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 대표가 민주당의 대북 네트워크와 대북정책에서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과 개성공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기존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615선언과 104선언을 포함한 남북 정상 간의 기존 합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동반자 관계 설정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또 국정동반자로서 국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주요 국정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 대표와 만나 해법을 논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발상을 전환하고 세계를 향해 여야가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 야당 의원들도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가 경제 살리기와 선진화의 토대를 닦는 중요한 국회라면서 경제 살리기와 선진화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정 대표에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민생 경제 정기국회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여야가 협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 대표는 원래 우리 당의 대표 아젠더라고 농담을 한 뒤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홍수영 박민혁 gaea@donga.com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