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사교육비 경감 범정부 대책 세워라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초중고교)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사교육비 실태 조사와 종합대책 마련을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당장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교육비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외에도 법무부 등 유관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관련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해 대책의 폭과 강도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번 했고 이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을 보면 (사교육 관련) 위법 사례가 있지 않았겠느냐며 요즘 일부 학원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만 받는다는데 국세청도 필요하면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교과부 차원의 전통적인 사교육 대책이 아니라 고액소득 탈루 학원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의 학원비 담합의혹 조사 등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고액 수강료를 받으면서 수입을 탈루한 의혹이 있는 일부 학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유가가 안정적인 추세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며 일부 긴장이 풀어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전처럼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