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북승인 형평성 논란

정부가 8월 이후 대규모 방북단의 방북 활동을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 소속 교인 157명이 금강산 피격 사건(11일) 이후인 1518일 평양을 방문하고 온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8월 방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일부 단체들이 정부의 대규모 방북단 승인 기준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장 통합총회 김영태 총회장 등 일행은 15일 김포공항에 마중 온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고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했다. 이들은 2005년부터 재건축을 지원해 온 평양시내 봉수교회 헌당식 등 행사를 치르고 18일 돌아왔다.

총회 관계자는 통일부가 금강산 사건 때문에 고심하다 출발 전날인 14일 오후 방북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는 아리랑 공연 기간이 아니었고 봉수교회 헌당식이라는 본연의 방북 목적에 충실한 행사였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기독교 단체와 다른 단체들의 형평성 시비를 피하려면 8월 이후라도 정부 스스로 정한 기준인 꼭 필요한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대규모 방북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관광이 허용되고 있는 만큼 신변안전 위험을 전제로 한 대규모 방북 제지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