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공기업 선진화 예정대로 추진

청와대가 공기업 민영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기업 선진화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면서 시늉만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일각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이 동력을 잃고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 결정권을 청와대나 기획재정부가 아닌 관련 부처에 넘기기로 한 것에 대해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 부처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와야 하고 민영화 과정에서도 주무 부처가 관리해야 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던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같은 한국전력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재검토 방침에 대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면서 민영화까지는 공청회도 거쳐야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좋은 선택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얘기지 후퇴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여전히 공기업 민영화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구심을 보이는 시각이 적지 않은 편이다. 민영화를 적극 추진했던 곽승준 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데다 민영화 반대 여론을 돌파할 여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