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차시장 더 열어야

미국의 117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산업계 노조 민주당이 한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 압박에 나섰다.

GM,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자동차 3사의 최고경영자들은 1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나 한국 자동차시장의 폐쇄성과 일본의 인위적 엔화 저평가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의료비 부담이 채산성 악화를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본의 환율 개입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 요구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포드 자동차의 지애드 오재클리 부사장은 전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한국 시장의 외국차 점유율은 단 3%라며 포드차가 한국 전체에 파는 차 대수보다 버지니아 주 북부지역의 한 대리점에서 파는 차가 더 많을 정도라고 말했다. 자동차 노조는 물론 중간선거에 승리한 민주당의 압박 공세도 만만찮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샌더 레빈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 노동자의 충격을 줄이는 완충 장치로 한국 기업의 노동기준 강화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레빈 의원의 지역구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다.

신문은 또 미 의회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 선거승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노동 및 환경보호 조항이 삽입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미 민주당과 노동조합 단체들은 그동안 한국 기업 가운데 노동 및 환경 조건이 열악한 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국산과 비교할 때 원가 하락 요인이 있는 만큼 불공정 무역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