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문제 해결에 총력

노무현 대통령은 6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새해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도시 주택 분양가 인하 신도시 개발 기간을 단축해 수도권에 매년 주택 30만 호씩 공급 주택금융 분야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원가 공개 확대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연동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원가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민간 아파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사태 후속 대책에 대해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농업 등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차별시정기구 설치와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 안정망 확충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참여정부는 임기를 1년여 남겨 두고 있지만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