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화물도 통제 북경제 마비시킬 파괴력

9일 미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사치품(luxury goods)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이날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5조 3항에 삽입된 이 문구는 핵심 지도부의 삶의 질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한마디로 일상 업무에 필요한 중고 승용차의 북한 내 수입은 허용되지만 최고급 벤츠 승용차의 반입은 막겠다는 말이다. 군수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짜여진 북한은 고급 소비재 생산 기능이 전무한 탓에 당 간부 및 고위 관리가 쓰는 고급 소비재는 사실상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 왔다.

그동안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 정부가 외화벌이 사업 목적으로 주도해 온 위조지폐, 가짜 담배 및 의약품, 마약의 유통 이익이 제3국 비밀계좌에 예치된 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판단해 왔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북한불법행위 조사팀장은 지난해 말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마카오 등 외국 은행의 돈은 김 위원장이 권력층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고급 승용차와 코냑을 구입해 나눠주는 데 쓰는 통치자금 성격이 짙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사치품 유입 차단은 북한 주민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북한 지도부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말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