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이 북 압박 비밀전쟁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력도, 군사적 위협도 아니고 소리 없는 압박이라고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과 이란에 대해 적어도 13개국의 서방 정보기관, 해군, 공군이 소리 나지 않는 비밀전쟁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2003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은 별로 알려진 게 없지만 북한 선박의 해상 나포, 마카오의 비밀계좌 조사 등이 모두 이 비밀전쟁의 일환이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서방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이 무더기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외교도 해법이 안 되고, 군사조치도 적절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이 같은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관리 2명은 북한이 미사일 추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구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이 프로그램이었고, 화학무기 원료가 북한 항구에 도달하기 전에 대만에서 가로챌 수 있었던 것도 이 프로그램 때문이었다고 털어놨다. 비밀계좌 동결을 통해 매년 5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김정일 정권의 돈줄을 묶어버리는 데도 성공했다.

비밀전쟁 프로그램의 고안자는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을 지낸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그는 군축담당 차관으로 있는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판매에서 얻는 수익구조에 결정적인 구멍을 냈다.

2003년 5월 부시 대통령이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도 볼턴 대사가 차관 시절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부품이나 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육해공에서 나포 또는 제지한다는 구상이지만, PSI에는 국가 간 업무조율을 담당하는 사무총장도 없고, 이를 지원하는 미 연방기구도 없다. 구상의 성패를 분석하는 보고서도 나오지 않고 데이터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애매모호한 성격 때문에 볼턴 대사는 오히려 이 구상을 더욱 매력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송평인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