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마구잡이 자회사 정리하라

한국철도공사의 17개 출자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감사원은 22일 철도공사의 마구잡이식 출자회사 설립과 방만한 운영에 따른 만성적자 등을 지적하면서 17개 자회사 가운데 5개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청산하도록 권고했다. 또 3개 자회사는 통폐합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6월 철도공사와 17개 출자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은 2004년 한 해 동안 12개의 출자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004년에 흑자를 기록한 곳은 2개사일 뿐 나머지는 모두 적자를 냈다. 총적자액은 64억 원.

감사원 관계자는 2005년 1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기 전에 서둘러 출자회사를 늘린 것 같다면서 공사가 되면 출자회사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매출 규모를 뻥튀기한 경우도 있었다.

KTX관광레저에 10억 원을 출자하면서 한 해 117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1년 뒤 3억8000만 원의 적자를 냈다. 당시 같은 업종의 회사 1년 평균 매출액 1억7000만 원과 비교하면 68배나 매출액을 높인 것이다.

2004년 법률 자문을 하는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에 출자하면서 2005년에 200건의 소송을 위임받을 것이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2004년 당시 외부 소송 의뢰 건수는 14건에 불과했다.

17개 자회사 임원의 80%에 이르는 36명을 전문경영인이 아닌 철도청 간부 출신으로 채웠다. 또 철도산업개발 등 8개 자회사는 2004년 1월2005년 4월 철도공사에 대한 매출액 719억 원 중 98%에 해당하는 703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따내기도 했다.

또 9개 출자회사의 경우 총자본금 126억 원의 33%인 42억 원을 자회사 간 순환출자 등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