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경제전문가 100명 설문

올해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규제 완화, 반()기업 정서 해소, 상생적 노사관계라고 경제전문가들이 응답했다.

올해 우리 경제에 닥칠 위험 요인으로는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변동과 중국 등 후발국 발전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등이 꼽혔다.

올해로 집권 4년차를 맞는 노무현()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62.4점에 그쳤다.

이는 새해를 맞아 본보 경제부가 기업, 학계, 금융계,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소 등 경제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한국 경제 전망 및 과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묻는 질문(2개 복수응답)에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0%가 규제 완화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반기업 정서 해소(36.0%).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35.0%), 사회 양극화 해소(25.0%) 순이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으로는 성장잠재력 후퇴(31.0%)가 꼽혔으며 이어 대기업 정책(21.0%), 부동산정책(17.0%) 순이었다.

잘한 정책은 부동산정책(25.0%), 국가균형발전정책(23.0%) 순이었으며 잘한 정책이 없다라는 응답도 19.0%로 3번째로 많았다. 부동산정책은 잘한 정책 1위와 잘못한 정책 3위에 함께 꼽혀 찬반이 심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한국 경제에 닥칠 위험 요인으로는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변동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 등 후발국 발전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21.0%), 소비 및 내수의 계속되는 침체(17.0%)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05%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40.0%, 05% 내릴 것이라는 응답이 39.0%로 팽팽하게 맞섰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53.0%)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 후반(4.5% 이상5.0% 미만)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5.0% 이상5.5% 미만이 27.0%, 4.0% 이상4.5% 미만이 16.0% 순이었다.

연세대 김영세(경제학) 교수는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기업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해에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는 3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30명 은행 보험 카드업계 CEO 및 임원 20명 경제 및 경영학 교수 20명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소 대표와 임원 10명 증권사 임원 10명 경제5단체 임원 5명 벤처기업 CEO 5명 등 모두 100명이 참여했다.

박중현 김창원 sanjuck@donga.com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