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쓴돈은 225%에 불과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된 국고 지원금 가운데 실제 사용된 금액은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일단 타내고 보자는 식으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6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고로 메워 주기 시작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투입된 국고 지원은 총 1조2809억 원이지만 실제 쓴 돈(집행액)은 288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는 8612억 원을 지원했지만 6.9%인 599억 원만 집행됐고, 2002년에는 3702억 원이 배정됐지만 한 푼도 쓰지 않아 고스란히 남았다. 2003년에는 이전 보전금 가운데 남은 돈이 이월돼 국고가 투입되지 않았다.

이어 2004년에는 이월금 누적액이 3835억 원이나 되는데도 추가로 495억 원의 예산을 받았다. 하지만 집행액은 1742억 원에 그쳤다.

공무원연금의 집행액 비율 22.5%는 같은 기간 군인연금의 집행액 비율(97.6%)과 비교해 예산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지출 규모를 턱없이 높게 잡았기 때문.

예산정책처 박인화() 예산분석관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급여비 전망치를 과도하게 부풀렸고 상위 기관인 행정자치부가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외환위기 당시 공무원들이 대거 해직돼 퇴직급여비가 크게 늘었다며 유사한 사례에 대비해 보전금을 청구했지만 해직률이 떨어져 예상보다 집행이 덜 됐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고쳐 2001년부터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적자가 나면 부족분을 국고로 채워 주고 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