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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규씨 귀국 남북경협기금 비리조사 어떻게

김윤규씨 귀국 남북경협기금 비리조사 어떻게

Posted October. 24, 200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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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개인비리가 적발돼 현대그룹에서 퇴출된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이 22일 중국에서 귀국하면서 그의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현대그룹 내부감사를 통해 비리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감사원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 및 공금유용의 전모와 비자금 사용처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과 검찰은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리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경협 관련 단체인 남북포럼은 23일 성명을 내고 김 전 부회장은 3개월 동안이나 남북경협을 흔든 데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비리 내용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도 김 전 부회장이 귀국한 만큼 남북협력기금 유용 및 북한에 뒷돈을 대준 의혹 등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면서 당에서 감사원 감사 외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청문회 추진,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 유용 가능성을 감사하려면 금강산 현지 조사를 해야 하지만 공사 시행자인 조달청조차 접근을 못하는 곳이어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게다가 현대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남북경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태 추이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이 있어 현대그룹이 고발하지 않는 한 인지수사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통일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을 퇴출시킨 현대그룹 역시 그의 행태에는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검찰 고발 등 추가조치에는 소극적이다.

김윤규 비리에 대한 정부당국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조중근() 사무처장은 정부는 남북관계를 의식해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고 대충 넘어갔으면 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민간기업 내부인사까지 참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명백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