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놓치면 G10 진입 어려워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이 10년 안에 정부와 사회부문의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은 괜찮은 편이지만 정부와 사회부문의 경쟁력이 낮다고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포럼(시사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정책발표회에서 한국의 시스템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1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경쟁력이란 정부 기업 사회 개인의 각 부문에서 얼마나 시장과 잘 호흡하고 혁신을 이뤄 내는지를 동태적으로 평가하는 척도로 이 연구소가 자체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해 만들었다.

한국의 부문별 경쟁력은 개인의 경우 OECD 국가 중 11위, 기업은 15위로 분석됐다. 그러나 정부와 사회부문은 이보다 뒤처진 19위와 20위였으며 종합 순위는 부문별 순위보다 낮은 21위였다.

이 연구소는 이날 발표회에 내놓은 매력 있는 한국-G10 in Y10 프로젝트: 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 전략이란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 부상과 고령화 사회 도래 및 눈덩이처럼 불어날 통일 비용을 감안하면 앞으로 10년, 특히 선거를 앞둔 올해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 소장은 한국이 2015년까지 G10(선진 10개국) 안에 들지 못하면 앞으로 수세기 동안 G10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실기()하면 일본식 장기 불황처럼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순봉() 부사장은 내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등 정치 일정도 경제 회복에 부담 요인이라면서 차기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학습기간 2년을 감안한다면 올해 안에 행정부와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전력하지 않으면 결코 G10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영해 하임숙 yhchoi65@donga.com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