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분의 1로 줄어든 창업 공장

어제 산업자원부는 한국경제는 제조업과 수출을 근간으로 해야만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제조업과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각각 70%, 95%에 달하는 상황이니 설득력이 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잠재력을 키우려면 제조업을 더 육성하고 공장을 더 지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공장 신설이 갈수록 줄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의 한 조짐이다. 지난해 창업 중소공장 승인건수는 597건으로 2002년 1715건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978건에 비해서도 60% 선에 불과하다.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공장 신설도 2001년 9500여 건에서 지난해는 6900여 건으로 줄었다. 2001년 3만9000여 개였던 신설 법인 수도 지난해는 3만 개로 줄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성장잠재력이 더욱 추락하고, 현세대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우려가 높다. 그런데도 제조업 창업에 대한 제약과 장벽은 낮아질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점점 높아간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토지 관련 규제 강화와 개발계획 남발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공장입지 비용 부담이 자꾸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2004년 현재 산업단지 분양가는 한국이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의 26배에 달한다. 각종 영향평가 시행으로 인허가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비수도권 농지 1만 m에 봉제공장 하나를 짓는 데 행정처리 비용만도 1억5000만 원이 든다. 최종 인허가까지 6개월에 걸쳐 68종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니 공장 지을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토지 이용이 쉽고 인건비도 싼 중국을 기웃거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공장 설립이 쉬워져야 투자가 늘고 경기회복이 빨라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공장 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비용을 줄여줘야 한다. 또 산업용지 가격을 낮추고 수도권 공장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