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경제교과서 '반기업, 반시장적'

일부 중고교 경제 관련 교과서가 기업과 시장경제를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전국 대학의 경제 경영학과 교수 160명을 대상으로 5개 경제 관련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61%가 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쓴 경제교과서가 반()기업, 반()시장 정서의 주요 원인이라고 답했다.

기업의 소유구조와 관련해 한 고교 교과서가 소유자 중심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변화하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서술한 부분에 대해 응답자의 78%가 전문경영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설명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선택의 문제이고 때에 따라 소유경영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

기업은 이윤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가 인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서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69%가 기업의 본래 기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고 공공기구로 보게 할 우려가 있다고 대답했다.

또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낫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나친 이기주의로 인해 구성원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등의 표현은 시장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동근()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은 일부 경제교과서에 반시장적 내용이 많아 놀랐다며 중고교 과정부터 균형 잡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구하고 해당출판사에 항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시용 syr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