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내달말 편성 검토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가 올 1월에 이어 추가로 인하된다.

또 2분기(46월) 경제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분야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올해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높아지고 실거래가 적용이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거래세 추가 인하에 합의했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부동산 거래세를 언제 얼마나 낮출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거래세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는 2007년부터 전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뀌면서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과표나 세율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이와 관련해 양도세 세율체계 조정은 복잡한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나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2.7%로 예상보다 부진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 이승우() 경제정책국장은 올 2분기 성장률 확정지표가 나오는 8월 이전에라도 경기 추세와 속보 지표를 보고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6, 7월에 추경예산 편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기 정연욱 eye@donga.com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