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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요공문 물의

Posted May. 10, 200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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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추가 전환 계획을 발표한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에 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일부 대학에 예산 지원과 연계해 이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4일 전국 33개 대학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환 희망 시 전환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은 2단계 BK(두뇌한국)21 사업 등과 연계 추진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국립대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 관계자에게서 전문대학원 전환을 안 할 경우 2단계 BK21사업 지원에서 제외 의대 학사 편입 불허 소속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대학이 교육부가 교육지원금은 물론 의대와 관련이 없는 분야까지 거론하며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한편 그동안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반대해 온 서울대는 관련 공문을 관련 교수 전원에게 배포하고 10일 오후 대책회의를 열었다.

왕규창() 의대 학장은 현재의 6년제 시스템으로도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이미 서울대는 학사 편입제도를 통해 4(학사)+4(본과)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고교생이 직접 의대, 법대에 진학하는 것을 원천봉쇄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취지에 이렇게 모든 대학이 강압적으로 동참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서유미 학술정책과장은 BK21사업 지원금 등은 정부와 대학이 계약한 것이라며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육부의 공식 방침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재영 홍성철 jaykim@donga.com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