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법 재계-노동계 충돌

국회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가 22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 통과 반대와 정부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증폭되면서 정면충돌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반대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함께 단식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국회는 임시 및 계약직 근로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면 기간제(임시계약직)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회가 기존의 정부안을 통과시키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은 노사갈등만 부추기는 것이라며 인권위를 강력히 비판하고 인권위 의견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 5단체장은 인권위 의견이 법안에 반영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청년 실업 가중만 초래한다며 반드시 원안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박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참석했으며 전경련에서는 해외출장 중인 강신호() 회장을 대신해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경제 5단체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정치권과 노동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법과 원칙을 통해 노동시장 선진화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인권위의 의견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