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조직적 인권침해 중단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전례 없이 강경한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본보가 이날 입수한 EU와 일본 공동 명의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 정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U가 주도했던 2003년과 지난해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한 이런 강경한 표현이 없었다. 일본이 이처럼 결의안 초안 작성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초안은 특히 지난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신설된 유엔의 북한인권담당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의 활동에 북한 정부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특별보고관의 조사에 계속 협조하지 않고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도 않는다면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초안은 북한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로 고문과 비인간적 처벌 공개 처형 불법 구금 법의 지배와 적법 절차의 부재 정치범수용소와 강제노역 등을 적시했다.

이 초안은 또 북한 정부는 (그동안) 납치한 외국인들의 즉각 송환을 보장하고 납치 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분명하고 시급하게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북한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을 초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시사한 것으로 보여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U와 일본은 유엔인권위 회원국들과의 사전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금명간 결의안을 상정한 뒤 14, 15일경 표결을 실시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초안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정부 태도를 결정할 것이라며 초안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부형권 금동근 bookum90@donga.com 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