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름다운 독도를 누가

정부는 한국의 주권과 역사에 대한 일본의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종전 조용한 외교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대일외교 기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2, 3일 안에 한일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원칙과 기조를 밝힐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원칙적이고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스스로 알아서 과거사 문제 등을 풀어달라는 우리 정부의 호의와 성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만큼 명확하게 쐐기를 박아야 한다며 (일본의 태도는) 정부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었다고 단호히 말했다.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17일경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한일관계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나서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새로운 대일기조의 원칙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짚을 것은 짚고 할 말은 딱 부러지게 한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는 그동안 일본 대중문화 개방 천황() 호칭 사용 과거사 언급 자제 등 미래지향적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지만, 일본 측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역사왜곡과 영토시비,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같이 한국민을 자극하는 일뿐이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우호관계를 유지하되 주권과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일본 측이 갖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독도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인 경상북도는 일본의 시마네() 현의회가 16일 본회의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조례안을 가결하는 즉시 시마네 현과의 자매결연을 철회하고, 도립 경도대와 시마네현립대 간의 교류도 중단시킬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도 독도 및 교과서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하고, 국회 내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김정훈 윤종구 jnghn@donga.com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