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살리려면 구조조정부터 하라

한국경제를 살리려면 제대로 된 구조조정부터 하라.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막역한 사이인 정운찬(사진) 서울대 총장이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 총장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경제를 맡겨라면서 현 경제팀의 물갈이 필요성까지 역설했다.

참여정부가 내걸었던 7%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 2만 달러 구호는 계수()의 장난일 수도 있다며 수치에 집착하는 경기 부양성 정책에 매달리지 말라는 주문도 내놓았다.

그는 의원모임인 민생경제연구회(대표의원 이석현) 주관으로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특강에서 내가 본 한국경제와 대학을 주제로 이런 내용의 강연을 할 계획이다.

다음은 사전 입수한 강연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경제 살리려면 구조조정부터=정 총장은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을 한국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경제개혁의 주체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추진력도 있는 사람이 경제를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총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많은 정책담당자들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저절로 해결될 텐데 자꾸 정부가 개입하느냐고 말하던데, 한국처럼 시장체제가 만족스럽게 확립되지 않은 경제에선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건 금융회사건 시급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들의 활동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자생존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위적으로 경기를 살리려 하지 말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꾸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해결하자는 지적이다.

7% 성장률 2만 달러 국민총생산(GNP)은 숫자 장난=정 총장은 예전 같은 고속성장은 이제 불가능하다. 연 500조 원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경제규모에선 과거의 성장신화를 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만 달러 구호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마당에 자꾸 국민소득을 올리려는 경기 부양적 시각으로 경제운용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약한 체질에 링거주사를 줘서 생기를 억지로 돋워 체온은 유지시켰지만 체질개선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난 40년 동안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체질을 튼튼히 하는 데 소홀히 하는 바람에 경제가 이처럼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정 총장은 응급처방식 경기부양에 치중하느라 결국 경기부양과 미시 구조조정 둘 다 실패했다면서 내년 이후에 경기가 회복될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