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00만호 사업 난개발 우려

정부 주도 난개발 우려=11일 오전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마을 복판의 논밭에선 수십여동의 비닐하우스가 급조되고 있었고, 도로변 곳곳에선 주택과 상가 신축공사가 한창이어서 마을 전체가 공사판을 방불케 했다.

이 마을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올해 초 정부 발표의 영향으로 몇 달째 요동치고 있다. 그린벨트인 동편마을과 인근 간촌 부림마을(18만5000여평)에 2007년까지 3500가구 규모의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

이곳을 포함해 건설교통부는 서울 15개 지구(134만평), 경기 15개 지구(800만평) 등 전국에 40여개 지구(1500만평, 16만5000가구)를 임대주택단지로 건설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임대주택단지 예정지 대부분이 그린벨트에 건설된다는 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지구지정이 예정된 임대주택단지는 15곳(총면적이 800만평)으로 모두 그린벨트 지역이다. 계획대로라면 여의도 면적(254만평)의 3배가 넘는 녹지가 사라지게 된다.

특히 경기도내 15개 지구 가운데 8곳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는 30만평 미만의 소규모 단지다.

이처럼 교통개선대책이나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지 않은 채 임대주택이 무더기로 들어서면 수년 전 경기 용인시 일대에서 빚어졌던 것과 같은 난개발의 폐해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현실 무시한 밀어붙이기 반발=안양시는 9일 관양동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계획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안양의 마지막 그린벨트인 관양동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불필요한 그린벨트 훼손이라고 시측은 주장하고 있다.

군포시에 들어설 임대주택단지(당동 2지구)에 대해서도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본신도시 내 아파트 중 임대주택 비율은 이미 28%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 7월 시행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개발계획 승인권한을 건교부 장관이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반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주먹구구식 목표 수립=일부 전문가들은 100만호 건설이라는 목표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국민주택기금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세운 임대주택계획에서 수요 자체가 과다하게 예측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00년 통계를 근거로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을 산출했으며,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가구까지도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포함시켰다는 것.

시도별 주택보급률도 공급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 8개 도는 이미 지난해 기준 주택보급률이 평균 120%에 도달했지만 정부는 이곳에도 20만가구 공급 계획을 세웠다.

남경현 이재명 bibulus@donga.com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