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통합한다

청와대는 정부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단일 정부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직원들은 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반대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감사원이 금융 감독기구 개편에 관해 3가지 방안을 제시한 상태라며 이들 안은 모두 현재 민간기구인 금감원을 정부기구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감원이 카드사 부도 사태를 초래하는 등 부실감독 책임이 있는데도 정책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조직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윤철() 감사원장과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감사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금감위와 금감원은 단일 감독기구로 통합돼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정부 조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쥐고 있는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권까지 인계받을지 아니면 이 권한은 현재처럼 재경부에 남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금감위의 한 당국자는 법률 제개정권이 통합 감독기구로 이관되지 않으면 개편안의 의미가 없다며 통합 감독기구가 금융 감독뿐 아니라 법률 제개정권까지 포괄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규()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바람직한 금융 감독기구는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적 민간기구 형태가 되어야 한다며 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안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배극인 bae2150@donga.com